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 12대 중과실 해당여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자부했는데 순간의 사건으로 형사제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을 겁니다.

법무법인 정서 교통사건 전문팀에서 수많은 보행자 횡단 구역 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 12대 중과실 해당여부 신호등 없는 횡단 지점, 운전하는 분의 책임 100%가 원칙입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차량이 먼저 보행자 통로에 진입했어도 차량 운전자 책임이 10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명확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진입 순서와 무관하게 보행하는 사람이 절대적 우선권을 가집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미 횡단 구역에 진입한 차량이라도 길을 건너는 사람 보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운전하시는 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