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셨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경찰이 찾아올지, 구속될지, 실형을 받을지 극도의 불안에 떨고 계실 겁니다.
도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후회되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크실 거예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후 도주 시 받게 될 처벌과 구속 가능성,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후도주 특가법 5년 이상 확정입니다 음주 뺑소니, 특가법으로 최소 1년 이상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처벌 수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
원문 링크 : 음주사고후도주 특가법 5년 이상 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