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무기징역 아닌 4-5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을 검색해보고 더욱 절망스러우셨을 텐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시는 것을 봐왔기에, 오늘은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무기징역 아닌 4-5년 민식이법 무기징역? 실제로는 4-5년 선고가 대부분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상해만 입혀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제가 보아온 실제 선고형은 상당히 다릅니다. 최근 대구지법에서 어린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