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치 경계선에서 1%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던 분이 음주측정 결과지 한 장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셨을 텐데요. 손에 쥔 종이에 적힌 0.079%와 0.080%의 차이가 단 0.001%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정서의 형사전문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 처벌이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처벌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중형을 받고 계십니다. 음주운전기준치 경계선에서 1%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0.001% 차이로 인생이 바뀌는 잔혹한 경계선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처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에서는 면허정지 100일과 벌점 100점을 받지만, 면허 자체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0.08%가 되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