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처벌수위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처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셨나요? 피해자 부상이 심각해 보여서 형사처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담당해왔는데요,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바로 "제가 구속될 수 있나요?"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실제 기준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형사처벌수위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처벌 피해자 진단 10주, 구속의 분기점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진단 주수예요.

특히 10주가 넘어가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진단 3주 미만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이에요.

하지만 6-8주가 되면 종합보험 미가입에 합의까지 안 된 경우 구속 가능성이 생기고, 8-10주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위험해집니다. 10-12주 이상이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구속될 수 있어요.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단이 12주였는데, 다행히 신속하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