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치상 합의하면 처벌 절반 감경

운전 중 보행자와의 사고로 형사입건되신 분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보행자치상 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보행자치상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치상 합의하면 처벌 절반 감경 실제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마무리됩니다.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들을 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케이스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종결되었죠.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