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20다292671)] 1. 사실관계 1)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를 높여주는 수술 등을 받은 후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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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8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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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장애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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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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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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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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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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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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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1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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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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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