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을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후행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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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2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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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