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업무진행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 주주들이 다른 이사들을 압박하였고, 그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저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업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정관에 정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해임한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해야하는지 등 피고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조차 막막한 지경입니다. 2. 검토의견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상법상 피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는 민사소송법 중 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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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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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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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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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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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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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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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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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