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그의 배우자인 을에게 주택 및 대지를 명의신탁한 후 을의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하여 갑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가등기 후 병·정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을과 그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게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도의 등기가 행해짐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병·정의 가압류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병·정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시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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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5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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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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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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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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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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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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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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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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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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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