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효력과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1. 질의내용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할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는데요.

이 때 입증의 정도는 어느정도 인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