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산 지방법원에는 파산부가 있어서 서울회생법원 못지않게 회생 및 파산사건을 많이 재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건수가 개인회생 사건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한 국회에서 독립된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원, 부산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자본주의하에서 특히 신용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의 빚은 그 당사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를 일정부분 사회안전망을 통해 메꾸어 주어야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그 과정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매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만큼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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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 부산 회생법원 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