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파산과 사해행위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이 파산신청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실손보험을 자녀 명의로 옮겨놓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향후 파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권할만한 조치는 아니고 차라리 면제재산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2) 법원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의 액수가 400만원 미만이라면 면제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300만원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압류금지액 초과분이 300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환가대상이 됩니다. (3) 만약, 보험을 변경하는 행위가 문제될 경우 환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도 환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Q. 해약환급금의 합이 얼마가 넘으면 환가 가능성이 있는가요?
A. 재판부별, 관재인별로 다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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