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고소의 실무상 진행절차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추가로 공갈죄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담당 형사님이 이를 직접 접수해 사기죄와 같이 처리 하지 않고 따로 고소를 진행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상황이므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추가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거부에 대하여 적법성을 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절차가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건이니 정식으로 별도 접수를 하여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의 배당절차를 하게 될 텐데, 이때 다른 수사관에게 배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별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고소보충서 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형태로 다른 혐의로의 인정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