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지급명령의 요건,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례 Q.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
#
개념
#
공시송달
#
요건
#
지급명령의
#
확정판결
#
효과
원문 링크 : 지급명령의 개념, 요건, 효력(공시송달, 확정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