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갑이 선순위저당권이 설정 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01.23. 자 89다카33043).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을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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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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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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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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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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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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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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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