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갑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갑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 모두 갑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판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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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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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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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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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