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내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전처)는 아직까지 한 푼의 위자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 볼 것은 이행명령 신청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이행할 것을 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판결에도 위자료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64조) 또한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지급의무자인 전처와 같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압류 및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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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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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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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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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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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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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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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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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