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정이 있어 가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고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