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을의 대지와 공장건물, 기계 등과 그에 인접한 을의 농지 1필지를 포함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을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농지도 일괄매각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공장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저당권설정과 민법상의 저당권설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1호, 제2호). 그리고 '공장재단저당'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공장 및 광업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