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주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양도 당시 기준시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사업주체 공급 주택 등 여러 항목들이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 양도 단계에서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기본 개념 1세대가 국내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유형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순 보유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은 이를 다음의 가.와 나.
같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여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는 주택 아래의 주택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