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한번 대상이면 계속해야 하나요?

도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개인사업자 박도매 씨는 작년에 기쁜 소식과 번거로운 소식을 동시에 접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전환'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박 씨는 안내에 따라 지난 하반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발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 침체로 매출이 다소 주춤해지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도 될까? 아니면 한 번 대상이 되면 평생 전자로만 끊어야 하는 걸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세청은 과세 표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과거보다 의무 이행 조건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오늘은 박도매 씨의 사례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과 변화된 '계속 발급' 규정, 그리고 위반 시 가산세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