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권 보유가 비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 요약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판단의 결과 사례에서 강대한 씨는 2021년 2월에 A분양권을 취득했고, 2021년 5월에 B주택을 6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B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은 없다고 판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A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유로 B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 비과세 적용 시 세액: 0원 • 미적용 시 세액: 약 93백만 원 이라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