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끝나지 않은 '티메프 사태'… 도산 위기 피해업체 세무조사 유예 추진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입점 업체들이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중소상공인들은 세정지원 약속에도 세무조사를 받거나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뒤늦었지만 국회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 약속된 세제 지원 ‘무소식’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로 수천 명의 입점 판매자들이 피해를 봤다.

당시 정부와 국세청은 정책자금 대출,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약속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8일 업계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경영 악화나 도산 위험이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도산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