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경기침체에 탄소중립 동력약화... 탄소중립포인트 '유명무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사진=국민의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도입 17년째를 맞았지만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역시 참여가 저조하다.

탄소중립포인트 혜택 쏠림,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참여율 8.9%…고착화된 저조 참여 3일 금융권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는 올해 7월까지 누적으로 240만 4,722가구로,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8.9%에 그쳤다. 2023년 참여율 대비 0.5% 증가 수준이다. 2025년 7월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2곳은 광주 41.9%, 제주 25% 이며, 가장 낮은 2곳은 경기도 4%, 세종 4.5%로 집계되었다.

자동차 분야 참여율은 더 심각해, 전체 차량의 0.347%만이 가입했다. 홍보 미흡과 정보 격차 현장에선 저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