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李정부 '코스피 5000' 외치며 증권거래세 인상… 정책 일관성 논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국회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상을 단행해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세수 확충과 시장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고 설명하지만, 투자자들은 “코스피 5000은 공허한 구호가 됐다”고 비판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모든 주식 거래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 시점마다 징수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5년간 약 11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리더니, 이제는 국내 시장 참여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해외투자는 막고, 국내투자에는 세금을 더 내라 하는 비일관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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