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중국·북한發 통신·금융 해킹 사고 급증… 정부 관리 강화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국민의힘 올해 들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부터 롯데카드 등 금융사까지 연이어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북한 등 해외 세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의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빠른 조직적·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신3사 해킹 의혹, 조사와 논란 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에 이어 금융사 해킹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에서는 고객 유심 정보 일부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알려지지 않은 외부 해커 조직의 침해 정황이 뒤늦게 공개되어 논란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밀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두 통신사는 "실질 피해 정황 없다"고 주장, 조사 범위와 사실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미국의 해킹 전문지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