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기관·외국인 vs 개미 정보 비대칭 해소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개미’)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유상증자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 비대칭이 낳는 불만과 피해 최근 기업들이 상장사 주권관련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관행이 확산되며, 사모에 참여할 기회 역시 소수 기관·대형 투자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지분희석, 기업경영의 투명성 저하,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문제가 반복된다.

반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제한된 정보 접근 환경과 시장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 ‘공모 우선 의무화’ 자본시장법 대표 발의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5일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방식을 우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