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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법안] 산재 확산에... 폭염 시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추진

 [클릭 이 법안] 산재 확산에... 폭염 시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추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조국혁신당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중랑구와 경북 경산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폭염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에어컨 없는 실내 작업장, 뜨거운 아스팔트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무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폭염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 개인이 치르고 있고 국가와 기업은 위험을 방치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작업장이 31.9%로 가장 높았다.

논밭이 12%로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에 예년보다 5일 앞당겨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은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 의원은 “폭염, 한파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