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세법개정안에 증시 위축... '차등배당 시 배당소득세 절반' 추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조국혁신당 정부가 7월 31일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이후 국내 증시가 크게 위축됐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모두 강화되면서 투자자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일 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 기업에만 배당소득 분리과세(27% 세율)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배당금이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만 적용 대상으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악용도 막았다. 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발표 당일 코스피는 3.9% 급락해 3,119.41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도 4% 가까이 빠지며 770선까지 밀렸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앞세웠던 기조와 달리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모두 강화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에 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