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먹튀’ 롯데카드 해킹... 사모펀드 제도개선 빌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사진=국민의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과 롯데카드 해킹사건 등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위법·부실 사태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국내 PEF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규율 강화 방안이 도출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조원 규모였던 국내 PEF 시장은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GP(운용사)에 대한 실질적 퇴출 메커니즘 부재, 성과·리스크 정보 불투명, 감독당국 보고 부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