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정부 녹색융자 지원금... 대기업이 74% 독식, 중기는 11% 그쳐

자료=박정 의원실 정부의 녹색융자 지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정작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탄소 감축과 녹색 전환’을 내세우며 추진한 정책 금융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2일 금융권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녹색융자 총액 중 대기업이 3조6,935억원을 차지해 전체(약 5조원)의 74.2%를 가져갔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금은 5,699억원, 1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산업 전환을 위해 만들었다는 지원 제도가 사실상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녹색융자는 애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현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조적 불균형 심화 현재 환경부의 대표적인 녹색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