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집값상승 취약계층 주거환경 악화... 안전 사각지대 방치

자료=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임대주택의 부실관리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대다수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적인 화재 안전장치가 미비해, 주거 안전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90% 이상, 화재 대책 ‘전무’ 건설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영구임대주택 143,167호 중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6호에 불과했다. 올해 설치 예정 물량도 1만4,935호에 머물러, 여전히 10곳 중 9곳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LH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리모델링 단지를 중심으로 허둥지둥 진행되는 실정이다. 평균 입주자 연령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미설치 실태는 “화재 무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