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尹정부 R&D 예산삭감에... 고급인력 실업자 급증

자료=황정아 의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 여파로 기술개발 현장과 연구자 일자리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2023년 R&D 예산은 31조 1000억원에서 2024년 26조 5000억원으로 15% 가까이 줄었다. 특히 신규 기초연구와 청년 연구자 지원이 대폭 축소돼 전체 생태계의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 정보통신 연구개발 직종 구직급여 신청자는 총 2만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 급증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공학기술직 실직자도 같은 기간 32.2% 증가해, 전체 실직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과 신진 연구자에게 피해가 집중됐으며, 구직급여 신청자 70%는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R&D 예산 축소에 대해 정부는 ‘질적 개선’과 ‘지출 효율화’를 명분으로 들었으나, 현장에서는 “연구 현장의 실적과 무관한 일괄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