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집값상승 지속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6만3000호 공급"

자료=한준호 의원실 이재명 정부 공급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호(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노후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개정과 선도지구 제도 개선이 핵심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 정부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고양시(을)와 수도권 맞춤형 정비 정책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계획 통합수립, 동의 절차 간소화, 투기행위 제한, 주민대표단 확대, 소규모 단지 결합정비 등 5대 지원책이 담겼다. 이를 통해 반복적 행정지연, 주민동의 갈등, 사업성 저하, 투기수요 유입 등 기존 선도지구 재건축의 구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