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AI·반도체 연구 미·중 격차 커진다"… 주 52시간제 예외 추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고동진 의원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신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규제가 AI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야간·연속 실험과 초집중 연구가 필수인 AI·반도체 연구개발(R&D) 현장에서 “미국·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 52시간으론 AGI 경쟁 못 버틴다”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23일 인공지능 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현행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예외로 두고, 별도 특례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초집중 연구체계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경직된 주 52시간 틀에 갇혀 있으면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