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서울 집 팔고 지방 가면… "개인형퇴직연금 6억 넣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우리 사회의 고령층이 ‘집 한 채’에 노후를 의존한 채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가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노후소득 보장과 자산 구조 전환에 한계가 크다.

이에따라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부동산 자산을 연금·자본시장으로 옮기면서 서울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 실험이라는 평가다.

집 한 채에 묶인 노후…주택연금은 활용 저조 19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고령층 상당수는 별도 금융자산 없이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노후를 의존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소득은 부족해, ‘현금 흐름’ 위기는 커지지만 정작 노후 자산의 대부분은 집값에 묶여 있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 복잡성·상속에 대한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