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중기→중견기업 규제늘어 '피터팬 증후군'… "성장해도 정책지원 지속 추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철수 의원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오히려 각종 규제와 지원 단절로 ‘퇴행적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기업은 427곳이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103곳의 약 4배에 달한다. 정부의 성장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급증하는 현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일부러 성장을 지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성장 사다리의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과정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안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의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