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400조 퇴직연금 기금화 대개편… "영세 사업주 부담완화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직장인과 은퇴자의 노후자산인 400조원의 퇴직연금 기금화 대개편 첫걸음이 막올랐다. 국회 입법, 정부 지원 체계가 개편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당정은 23일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서 퇴직연금의 ‘기금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를 연내 입법 처리하기로 재확인하며 추진 속도를 더했다.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통합 기금 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400조원대 자산을 전문적으로 굴려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대수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노사정 TF, 2월6일 ‘의무화·기금화’ 공동선언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선언은 2005년 제도 도입 20년 만에 노사정이 구조 개선에 첫 합의한 성과로, 기존 계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