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쿠팡 영업정지 피하자 주가 급등… 소비자 분쟁조정은 2배 늘어

쿠팡 배송 차량 /사진=쿠팡 홈페이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영업정지 가능성이 사라지자 주가가 8%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쿠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분쟁이 폭증하며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쟁조정 건수는 두 배로 늘었는데,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으로 끝난 사건만 1000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손질 없이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영업정지 피하자 뉴욕서 주가 8% 급등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장 초반 한때 9% 가까이 치솟았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제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국회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제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공정위의 과태료·시정조치 수준에서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