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금융분과 12명)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