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한눈에 보는 아침 뉴스

국가예산 656조로 확정, 복지 242조, 교육 89조, 국방 59조 어제 12월 21일, 국가예산이 확정되었다. 총액은 656조원이며, 복지예산 242조, 교육 89조, 국방 59조 순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R&D, 지역화폐 안이 쟁점이었다. 정부안에서는 최근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보라매(KF-21) 양산을 위한 예산이 빠져있었다.

그러나 40대의 양산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정되었다. R&D분야는 지난해보다 4조 6천억원 삭감된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6천억원 증가된 채 확정되었지만, 과학계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R&D 예산은 첨단과학 연구,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기초과학 연구 등을 위해 쓰인다. 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은 1991년 이후 33년만이다.

과학계에서 지적한 연구인력 유지를 위한 예산 5천억원이 국회에서 추가 된채로 확정되었다. 또 지역화폐활성화를 위한 예산 3천억원도 추가되었다.

이렇게 국가예산은 2015년 375조원이었던게,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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