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하고(주택의 경우,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된다면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에게 있어 주택의 점유+주민등록(전입)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항력 생기고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면 임차주택을 점유할 수 없게 되고,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