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2024가소1308579 보증금반환 약 10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왔던 의뢰인.

기간만료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체하더니 결국에는 보증금의 1/4을 제외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과연 어디까지 임차인이 해줘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임차인, 이하 '의뢰인') 피고 (임대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 12. 16.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오다가 2022. 10. 20.경 보증금과 차임, 임대기간을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후 계약만기 시점에 의뢰인은 원상회복 한 뒤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지만 상대방은 보증금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