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우선수익자의 이익 보전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사례

우선수익자의 이익 보전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사례 2024가단115835 건물인도 신탁부동산을 신탁사, 우선수익자의 임대차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위탁자가 있었습니다. 이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불법점유자는 점집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인 우선수익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이라는 해결방법을 통해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화해권고결정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수탁자, 이하 ‘신탁사’) 피고(위탁자 및 임차인, 이하 ‘위탁자 및 불법점유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는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 이전되었습니다. 2.

이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위탁자는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공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