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빠르게 완료한 불법점유자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 관계 채권자(신탁사) 의뢰인(우선수익자) 채무자1(위탁자) 채무자2(불법점유자) 채무 불이행 중 진행된 불법 임대차계약 명도집행의 대상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채권자와 채무자1은 2021년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채무자1은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환가처분요청을 하였으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1은 채권자와 의뢰인의 승낙없이 채무자2와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2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소유자인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과정 채권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채무자1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판결선고기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