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임차인 식별 요령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소장입니다. 가장 임차인 식별 요령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가장 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심증은 가장인데 물증이 부족해 입찰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틈새를 잘 공략하면 ‘대박’이지만 어설프게 접근하면 ‘쪽박’을 찰 수 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경매가 대중화될수록 가장 임차인 문제 역시 깊어지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경매를 두고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입찰 참가자가 임차인의 가장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가장 임차인 ‘식별 코드’를 알고 있다면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서류에서 드러나는 가장 임차인 신호 가장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열의 아홉은 중개업자 없이 ‘쌍방 합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은 10여 년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