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소송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소송 2023가단256774 건물등철거 경매로 취득한 내 땅에 누군가가 건물을 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실제로 전소유자였던 사람은 경매로 낙찰이 된 땅에 아무런 권원없이 임의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도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낙찰자, 이하 ‘의뢰인’) 피고(채무자 겸 소유자, 이하 ‘상대방’)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1년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22년에 낙찰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전부를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 그런데 2021년 경매개시결정 당시 감정평가서 상의 사진을 확인해 보면 낙찰 부동산에 어떠한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3년 10월 경, 현장을 확인해보니 건축 중인 건물이 확인되었고,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