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정지상권 주장하는 미등기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법정지상권 주장하는 미등기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2023가단59799 토지인도 건물을 양수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대물변제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를 두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어떻게 판결되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소외 갑(위탁자, 이하 '의뢰인') 신탁사 (수탁자, 이하 '원고') 상대방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하 '피고') 소외 을 (건물 원시취득자) 소외 병 (토지 소유자 / 00.10.25~03.5.12)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22. 8. 17.

신탁사인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9. 2.

위 계약을 원인으로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사용 중이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