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흔적만 남은 부동산, 인도집행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위탁자는 2019년 11월경,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신탁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 상황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이후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는 신탁사에 환가처분(처분절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사는 환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법무법인 명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법무법인 명도는 위탁자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